미국 자동차 관세, 한국산은 15%로 묶입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가 한국산에 몇 퍼센트 매겨지는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수치로 확정됐는지는 연방관보 원문을 봐야 정확합니다.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서가 밝힌 배경입니다.

During their state visit of October 31, 2025,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이후 양국이 공동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On November 13, 2025,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issued a Joint Fact Sheet reaffirming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U.S.-ROK Deal)…

2025년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큰 틀이 합의됐고, 11월 13일 공동팩트시트로 구체화됐습니다. 이 연방관보 문서는 그 합의를 실제 관세율표(HTSUS)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Federal Register — Doc. 2025-21940 (2026년 9월 20일 확인)

기존 세율과 합쳐 15%가 상한입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핵심 규정입니다.

The U.S.-ROK Deal also provides that for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of the ROK with a column 1 duty rate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good’s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Proclamation 10908 of March 26, 2025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will be 15 percent ad valorem.

For such ROK goods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at least 15 percent,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Proclamation 10908, as amended, will be zero percent.

기존 관세율(column 1)이 15%보다 낮으면, 기존 세율과 포고 10908호의 추가관세를 합쳐 정확히 15%가 되도록 맞춥니다. 기존 세율이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관세는 0%로, 이중으로 물리지 않습니다.

같은 원칙이 자동차 외 품목 전반에도 적용됩니다.

The U.S.-ROK Deal provides that, for goods of the ROK with a column 1 duty rate in the HTSUS that is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will be 15 percent.

통관가격 1,000만원이면 얼마가 붙나

비율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아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관세는 통관가격에 붙는 비율이므로, 어느 통화로 계산하든 비율 자체는 같습니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이 통관가격 1,000만원어치 수입된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통관가격	관세액(15% 상한 적용)
1,000만원	1,500,000원
3,000만원	4,500,000원
5,000만원	7,500,000원

계산식은 관세액 = 통관가격 × 15%입니다. 지목되지 않은 나라의 같은 품목은 이 합산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세율에 추가관세가 그대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협정이 없는 나라보다 한국산이 유리한 지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자동차는 11월 1일, 나머지는 11월 14일부터입니다

품목군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direct the modifications set forth (i) in Part A of the Annex with respect to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of the ROK, effective for goods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12:01 a.m. eastern time on November 1, 2025, and (ii) in Part B of the Annex with respect to other goods of the ROK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12:01 a.m. eastern time on November 14, 2025.

자동차·자동차부품은 2025년 11월 1일 미 동부시간 자정 1분부터, 그 외 품목은 11월 14일 같은 시각부터 적용됩니다. 두 날짜 모두 소급이 아니라 해당 시각 이후 소비 반입분부터입니다.

목재와 민간항공기는 별도 규정입니다

자동차 외에 이 협정이 다루는 다른 품목군입니다.

The U.S.-ROK Deal also provides that for timber, lumber,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of the ROK with a column 1 duty rate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good’s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Proclamation 10976 of September 29, 2025 will be 15 percent ad valorem.

민간항공기는 아예 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The U.S.-ROK Deal also provides that goods of the ROK that fall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except for unmanned aircraft, will not be subject to tariffs imposed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목재·목재파생품도 자동차와 같은 15% 합산 상한 방식이 적용되고, 민간항공기(무인기 제외)는 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협정에 따라 이번 관세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시기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관세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품목별 구체적인 기존(column 1) 관세율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15% 합산 상한”이라는 규정만 확정하고, 품목마다 다른 기존 세율 자체는 별도의 관세율표(HTSUS 부속서 전문)에 있는데 이번 확인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자유구역(FTZ) 반입과 드로백(수출 시 관세 환급) 적용의 세부 절차도 원문이 다른 포고령의 조항을 각주로 인용만 하고 있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보도된 관세율 재인상 논의가 실제로 시행됐는지도 이번 확인(2026년 9월 20일)까지는 별도의 공식 개정 문서를 찾지 못해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은 기존 세율과 추가관세를 합쳐 15%가 상한입니다
• 기존 세율이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관세는 **0%**입니다
• 자동차·부품은 2025년 11월 1일, 그 외 품목은 11월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 목재·목재파생품도 같은 15% 상한 방식이고, 민간항공기(무인기 제외)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협정이 없는 나라의 같은 품목은 이 합산 상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