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한국산 철강 품목은 15%가 상한입니다

미국 관세 소식은 국내 기사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국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기사마다 다릅니다. 연방관보에 실린 포고문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조문에 국가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서명되고 6월 4일 연방관보에 실린 포고 11032호가 근거입니다. 부속서 I-C에 실린 알루미늄·철강 품목의 세율을 정한 조항에 한국이 직접 나옵니다.

For products of Argentina,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Liechtenstein, Switzerland, Taiwan, the United Kingdom, or a member n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e rate of dut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oduct’s current ad valorem (or ad valorem equivalent) rate of duty under Column 1 of the HTSUS

지목된 곳은 열한 군데입니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그리고 EU 회원국입니다.

이 목록에 들어가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합쳐서 15%가 되도록 맞춥니다

지목된 나라의 세율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For products of these jurisdictions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the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ditional section 232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this clause, shall be 15 percent. For products of these jurisdictions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at least 15 percent, the additional section 232 ad valorem rate of duty imposed pursuant to this clause shall be zero percent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관세율(HTSUS Column 1)	232조 추가관세	합계
15% 미만	15%가 되도록 채움	15%
15% 이상	0%	기존 관세율 그대로

즉 15%는 상한선입니다. 기존 관세가 낮으면 15%까지 올리고, 이미 높으면 더 붙이지 않습니다.

지목되지 않은 나라는 같은 품목에 25%가 붙습니다. 원문 표현은 “25 percent, unless a lower rate of duty applies”입니다.

출처: Federal Register — Proclamation 11032 (2026년 8월 25일 확인)

통관가격 1,000만원이면 얼마가 붙나

비율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아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관세는 통관가격에 붙으므로, 어느 통화로 계산하든 비율은 같습니다.

통관가격 1,000만원어치를 보낸다고 가정하고, 부속서 I-C 품목이면서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입니다.

구분	세율	관세액	통관 후 합계
한국산 (상한 적용)	15%	150만원	1,150만원
그 밖의 나라	25%	250만원	1,250만원
미국산 금속만 쓴 파생품	10%	100만원	1,100만원
철강·알루미늄 본품	50%	500만원	1,500만원

계산식은 관세액 = 통관가격 × 적용 세율입니다.

한국산과 그 밖의 나라 사이가 통관가격 1,000만원당 100만원입니다. 1억원어치면 1,000만원, 10억원어치면 1억원이 됩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보내도 출발지에 따라 이만큼 갈립니다.

맨 아래 줄인 50%는 파생품이 아니라 금속 본품에 붙는 세율입니다. 포고 11032호가 인용한 포고 11021호(2026년 4월 2일)가 정한 값입니다.

I imposed an ad valorem duty of 50 percent on products made of those metals; an ad valorem duty of 25 percent on derivative products that tend to be predominately composed of those metals

미국산 금속을 쓰면 10%입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파생품의 금속 성분이 전부 미국에서 제련·주조된 알루미늄이거나 미국에서 용해·주입된 철강이면 1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번 포고문이 문턱을 낮췄습니다. “미국산으로 전부 만들어졌다”고 인정받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The current threshold of 95 percent shall be modified to 85 percent.

95%에서 85%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산 금속 비중이 85%만 되어도 이 조항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무기한이 아닙니다.

시점	내용
2026년 6월 8일	부속서 I-C 세율 적용 시작
2027년 12월 31일	적용 종료
2028년 1월 1일	포고 11021호 3항의 세율로 복귀

원문은 적용 시점을 “goods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으로 적고 있습니다. 배에 싣는 날이 아니라 미국에서 통관하는 날 기준입니다.

이번 포고문은 대상 품목도 손봤습니다. 농업용 장비와 주거용 냉난방공조(HVAC) 설비가 15% 감면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알루미늄 평판 인쇄판과 철강 랙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품목별 실제 세율은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어떤 품목이 부속서 I-C에 들어가는지, 각 품목의 기존 관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포고문 부속서에 표로 실려 있고, 이 글에서는 그 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15%인가”는 이 글로 답할 수 없습니다. HTSUS 품목번호를 확인한 뒤 부속서를 대조하거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관세가 국내 물가나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과가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고, 이 사이트는 확인된 사실과 계산만 싣습니다.

정리

• 한국은 포고문 조문에 국가명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 부속서 I-C 품목의 총 세율 상한은 15%입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면 추가관세는 0%입니다
• 지목되지 않은 나라는 같은 품목에 25%입니다
• 미국산 금속만 쓴 파생품은 10%이고, 인정 기준이 95%에서 85%로 낮아졌습니다
• 적용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기준일은 선적일이 아니라 미국 통관일입니다

해외 규제가 한국 제도와 어떻게 갈리는지는 EU 디지털시장법과 한국 인앱결제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외 자산에 붙는 세금 쪽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