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와 청약·전월세 제도. 국세청·국토교통부 원문으로 계산합니다.

글 10편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1세대1주택은 12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9월 20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200만원 또는 300만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9월 20일

임차인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등기가 없어도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9월 20일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이고, 갱신 시 증액은 약정 금액의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절 시 손해배상 산식도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9월 20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가 기본 요건이고, 12억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9월 20일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과 주택 임대차 계약 모두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9월 20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로,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유형별 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 요건을 국세청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9월 20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임대소득 소득세의 30~75%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5% 상한 등 요건과 사후관리 추징액을 국세청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9월 2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세율표로 확인했습니다.

9월 19일

재산세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과세기준일과 분할납부 기준을 지방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