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중국산 섞이면 절반 탈락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 배터리에 어떤 부품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재무부 최종규칙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최대 7,500달러, 두 요건으로 나뉩니다

이 세액공제(section 30D)의 금액 구조입니다.

Section 13401(a) of the IRA amends section 30D(b) to provide a maximum credit of $7,500 per vehicle, consisting of…

…$3,750 in the case of a vehicle that meets certain requirements relating to critical minerals and $3,750 in the case of a vehicle that meets certain requirements relating to battery components.

최대 7,500달러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두 조건(핵심광물, 배터리부품)이 각각 3,750달러씩 독립적으로 판정된 결과입니다. 한쪽만 충족해도 3,750달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Federal Register — Doc. 2024-09094 (2026년 9월 21일 확인)

핵심광물은 연도마다 요구 비율이 올라갑니다

배터리 속 핵심광물의 원산지·가공지 요건입니다.

In the case of a vehicle placed in service during calendar year 2024, 2025, and 2026, the applicable percentage is 50 percent, 60 percent, and 70 percent, respectively. In the case of a vehicle placed in service after December 31, 2026, the applicable percentage is 80 percent.

인도 연도	핵심광물 요구 비율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	80%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됐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의 가치 비중이 이 표의 비율을 넘어야 3,750달러를 받습니다.

배터리부품은 더 빠르게 100%까지 올라갑니다

배터리부품(제조·조립 공정)에 대한 요건입니다.

In the case of a vehicle placed in service during calendar year 2024 or 2025, the applicable percentage is 60 percent. In the case of a vehicle placed in service during calendar year 2026, 2027, and 2028, the applicable percentage is 70 percent, 80 percent, and 90 percent, respectively. In the case of a vehicle placed in service after December 31, 2028, the applicable percentage is 100 percent.

인도 연도	배터리부품 요구 비율
2024~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 이후	100%

2029년부터는 배터리부품 전량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돼야 이 3,75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차를 인도받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두 요건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2026년 충족 비율	받을 수 있는 금액
핵심광물 요건	70%	3,750달러
배터리부품 요건	70%	3,750달러
두 요건 모두 충족	-	7,500달러
한 요건만 충족	-	3,750달러

두 요건은 독립적으로 판정되므로 하나만 충족해도 3,750달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듯 FEOC 규정에 걸리면 그 요건 자체가 아예 무너집니다.

FEOC산이 하나라도 섞이면 그 요건이 통째로 탈락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 규정입니다.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 외국우려기업)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과 관련된 기업을 가리키는 재무부의 분류 용어입니다.

the term “new clean vehicle” does not include (A) any vehicle placed in service after December 31, 2024, with respect to which any of the applicable critical minerals contained in the battery of such vehicle were extracted, processed, or recycled by a FEOC …

or (B) any vehicle placed in service after December 31, 2023, with respect to which any of the components contained in the battery of such vehicle were manufactured or assembled by a FEOC

2024년 이후 인도 차량은 배터리부품에, 2025년 이후 인도 차량은 핵심광물에 FEOC산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해당 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비율을 채웠는지와 별개로, FEOC산이 섞이는 순간 그 절반(3,750달러)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FEOC 여부를 가르는 지분·통제 기준입니다.

an entity would be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direction” of another entity if 25 percent or more of the entity’s board seats, voting rights, or equity interest are cumulatively held by such other entity.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 중 어느 하나라도 25% 이상을 특정 국가(중국·러시아·이란·북한) 관련 주체가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은 FEOC로 분류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이런 기업과 합작하거나 지분을 나눌 때 이 25% 기준이 실무상 핵심 변수가 됩니다.

중고차는 별도로 4,000달러입니다

신차와 별개로 중고 전기차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an income tax credit is allowed for the taxable year equal to the lesser of: (1) $4,000, or (2) the amount equal to 30 percent of the sale price with respect to such vehicle

중고 전기차는 판매가의 30%와 4,000달러 중 더 작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신차의 FEOC 요건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같은 시기 발표된 한미 관세 협정은 미국 자동차 관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특정 한국 기업의 배터리 공급망이 실제로 이 FEOC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는 일반 규정만 다루고, 기업별 공급망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시점 기준 이 규정에 추가 개정이나 유예 조치가 있었는지도 이번 확인에서는 2024년 5월 최종규칙만 확보했을 뿐, 그 이후 변동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흑연 등 추적이 어려운 배터리 소재에 대한 예외 규정의 구체적 적용 기한도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리

• 미국 신차 전기차 세액공제는 최대 7,500달러이며, 핵심광물·배터리부품 두 요건이 각각 3,750달러씩 독립 판정됩니다
• 핵심광물 요구 비율은 2026년 70%, 2027년 이후 **80%**입니다
• 배터리부품 요구 비율은 2026년 **70%**이며 2029년 **100%**까지 올라갑니다
• 2024년 이후(부품), 2025년 이후(광물) 인도 차량은 FEOC산이 하나라도 섞이면 해당 요건이 탈락합니다
• FEOC는 지분·의결권·이사회 의석 중 하나라도 25% 이상을 특정 국가 관련 주체가 가지면 성립합니다
• 중고 전기차는 별도로 판매가의 30%와 4,000달러 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