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ISA 변경,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ISA 관련 검색 결과에는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라는 문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확대 발표는 2024년 1월 민생토론에서 나온 별개의 건이고, 이번 개편안의 일반 ISA 항목은 확대가 아니라 정비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와 상세본 원문만 놓고, 무엇이 정부안으로 제시됐고 무엇이 아직 확정이 아닌지를 갈라 놓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법이 아니라 정부안입니다

먼저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만든 법률 개정안이지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보도자료에 추진일정을 함께 실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그 일정에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국회 제출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바뀐다”가 아니라 “바꾸겠다는 안이 나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3일 해명자료에서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생산적금융 ISA 도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구체안이 정부안 형태로 제시됐습니다. 상세본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소득공제에는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 대상이고, 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원금을 빼면 혜택이 회수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상세본은 청년가입자가 원금을 인출하면 소득공제분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검색 결과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개편안의 일반 ISA 항목은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그대로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총 납입한도 1억원도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연간 납입한도 항목이 실질적으로 가장 큽니다. 현행 제도는 그 해에 덜 넣으면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가입경과연수를 최대 4년까지 얹어 계산하기 때문에, 몇 년 쉬었다가 한 번에 많이 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이월을 없앱니다. 연 2천만원이 그 해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한도가 됩니다. 개편 이유로 적힌 문구는 “자산형성 지원제도 정비”입니다.

계약기간도 상한이 생깁니다. 지금은 3년 뒤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총 5년까지로 제한합니다. 여기에 없던 일몰 기한까지 신설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을 추가합니다.

현행은 ISA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도로 인정합니다. 개정안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의 10%를 여기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기본한도인 연 600만원, IRP 납입액을 포함한 9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 시기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체의 계산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전제로 계좌를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가정에서 방향은 읽을 수 있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안 원문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회 의결 이후 다시 확인해 갱신하겠습니다.

전망이나 통과 가능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