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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ISA, 일반형 현행 유지·국회 심사 중

2026년 세제개편안의 ISA 내용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됐습니다. 일반 ISA 정비안은 철회돼 현행 유지이고,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은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당초안과 수정안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ISA'와 '일반 ISA 현행 유지, 국회 심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 이미지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ISA가 어떻게 바뀌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납입한도 정비안을 철회해 현행 유지로 수정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은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 한도로 남았고,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 11월 15일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수치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 일반 ISA는 계약기간에 상한을 두고 한도 이월을 없애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습니다. 8월 발표 기준으로 정리된 글을 보셨다면 내용이 지금과 다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발표 자료·국무회의 확정 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심사 기록만 놓고, 무엇이 바뀌었고 법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세제개편안 ISA 항목은 아직 법이 아니라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낸 법률 개정안이지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ISA 관련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에 들어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진행 상황입니다.

단계 날짜 비고
세제개편안 발표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처협의·입법예고 8월 4일 ~ 8월 20일 부처협의는 8월 14일까지
차관회의 8월 27일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2026년 9월 1일 ISA 내용 수정
국회 제출 2026년 9월 3일 의안번호 222103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9월 4일
전체회의 상정·조세소위원회 회부 9월 28일
조세소위원회 상정 11월 2일
전체회의 공청회 11월 3일

2026년 11월 15일 확인 기준으로 이 의안은 계류의안이고, 소관위원회 처리일과 의결일자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즉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1039 (2026년 11월 15일 확인)

일반 ISA 정비안은 철회돼 현행 유지입니다

재정경제부의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8월 당초안과 수정안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현행 8월 당초안 9월 수정안 (국회 제출)
계약기간 최소 3년, 최대 제한 없음 최초 3년, 총 5년 현행 유지
연간 납입한도 연 2천만원, 미사용분 이월 연 2천만원, 이월 불가 현행 유지
일몰기한 없음 2029년 12월 31일 현행 유지

현행 제도에서 연간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 [1+가입경과연수] - 누적납입액”으로 계산하고, 가입경과연수는 최대 4년까지 반영합니다. 그 해에 덜 넣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총 납입한도 1억원은 당초안에서도 바꾸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년 11월 15일 확인)

생산적금융 ISA는 조건이 현행 일반 ISA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이번 개편안에서 새로 만들자는 계좌입니다. 국무회의 수정으로 계약기간·이월·일몰 조건이 당초안보다 넓어졌습니다.

항목 8월 당초안 9월 수정안 (국회 제출)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 같음
한도 이월 이월 불가 미사용분 이월
계약기간 최초 3년, 총 10년 최소 3년, 최대 제한 없음
일몰기한 2029년 12월 31일 없음
청년형과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불가 중복 가입 가능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내용은 상세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이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정부안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입니다. 국회 의결 전이므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 자체의 조건은 청년미래적금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년 소득공제는 2천만원을 다 넣으면 200만원입니다

정부안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가입자의 납입금 1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이고, 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빠집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의결되고 요건을 갖춘 청년이 한 해에 납입한다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연간 납입금 소득공제액 (납입금 × 10%)
2천만원 2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가입자가 원금을 인출하면 소득공제분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조건도 상세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한도에는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이 더해집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은 ISA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도로 인정합니다. 정부안은 여기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의 10%를 더합니다. 기본한도 연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해 ISA 전환금 1,000만원과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1,0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추가한도
현행 (ISA 전환금만 인정) 100만원
정부안 (두 전환금 합산) 200만원

합산해도 300만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이 항목은 소득세법 개정안 소관이며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인 정부안입니다.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상세본 첨부) (2026년 11월 15일 확인)

지금 확인할 것

  • 일반 ISA는 정부안 기준으로도 현행 유지입니다. 한도 이월이 없어진다는 8월 기준 정보로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 생산적금융 ISA는 국회 의결 전이고 적용 시기도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잡혀 있어, 지금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의결 여부와 최종 조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번호 2221039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나 시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 후 내용을 다시 확인해 갱신하겠습니다.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다루는 방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출처

  1.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 국무회의 의결)2026년 11월 15일 확인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2026년 11월 15일 확인
  3.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상세본 첨부)2026년 11월 15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