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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250만원 넘는 이익에 22%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됩니다. 연 250만원 공제 후 22%, 2026년 말 시가 의제취득가액, 신고 시기를 소득세법 원문과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흰 바탕에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이 큰 글씨로, 그 아래 '250만원 넘는 이익에 22%'가 작은 글씨로 적힌 표지 이미지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부터, 얼마나 내나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소득세법 부칙이 이 날짜를 정하고 있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를 바꾸는 항목이 없습니다.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붙습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핵심 수치

항목값출처
적용 시작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7. 1. 1.)
기본공제연 250만원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7. 1. 1.)
소득세율20% (분리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7. 1. 1.)
개인지방소득세율2% (1천분의 20)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 2027. 1. 1.)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7. 1. 1.)
신고 기간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7. 1. 1.)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일이 여러 번 바뀐 탓에 지금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기준 소득세법·지방세법 원문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작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시행 시기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가 정합니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7. 1. 1.) (2026년 11월 20일 확인)

이 조문 끝에는 개정 표시가 3번 붙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개정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그 뒤로 이 부칙을 바꾼 표시는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본문에도 같은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시행 시기를 바꾸는 항목이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372쪽입니다. 전체에서 ’가상자산’이 나오는 항목은 3건이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상증법 제83조)
  • 상속세·증여세 질문·조사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상증법 제84조)
  • 국세청 직접 매각 대상 확대 항목 (가상자산은 기존 그대로)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시기나 세율, 공제를 바꾸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의 주요 수정사항 7건에도 가상자산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 11개 법률안은 국회 심사를 거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따로 바뀌면 이 글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상세본 첨부),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에 있습니다.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93조제18항은 같은 금액에 1천분의 2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매깁니다. 둘을 더하면 22%입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은 한 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 근로소득이 많아도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84조제3호). 금액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250만원 공제 후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합계 실효세율
250만원 0원 0원 0원 0원 0%
500만원 250만원 50만원 5만원 55만원 11%
1,000만원 750만원 150만원 15만원 165만원 16.5%
3,000만원 2,750만원 550만원 55만원 605만원 20.17%
1억원 9,750만원 1,950만원 195만원 2,145만원 21.45%

출처: 소득세법 제64조의3·제84조, 지방세법 제93조 (2026년 11월 20일 확인). 계산은 이 사이트가 했으며, 부대비용과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22%에 가까워집니다. 공제 250만원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말 전에 산 가상자산은 그날 시가와 비교합니다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이 정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두 값 중 큰 쪽을 쓰므로,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그사이 떨어졌다면 실제로 산 값이 그대로 쓰입니다. 2027년 중 5,000만원에 전부 판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경우 실제 취득가액 2026년 말 시가 인정 취득가액 소득금액 세액(22%)
2026년 말까지 오른 경우 1,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165만원
2026년 말까지 내린 경우 4,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165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37조 (2026년 11월 20일 확인). 시가는 예시값이고, 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첫 줄에서 이 규정이 없었다면 소득금액은 4,000만원이고 세액은 825만원입니다. 규정 덕분에 660만원이 줄어듭니다. 2027년 이후 산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 비율로 필요경비를 잡을 수 있습니다(제37조제6항).

해외주식과 세액 구조가 같고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릅니다

같은 해에 1,000만원 이익이 각 자산에서 났다고 가정하고 비교했습니다. 해외주식은 중소기업 외 주식이고, 그해 다른 주식 손익은 없다고 봤습니다.

자산 소득 구분 공제 세율 1,000만원 이익 세액
가상자산 (2027년 이후 양도) 기타소득 (분리과세) 250만원 20% + 지방 2% 165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합산) 20% + 지방 2% 165만원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아님, 장내 거래) 양도소득 과세 대상 아님 - - 0원

출처: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3 (2026년 11월 20일 확인)

소득세법 제94조는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판 것과 증권시장 밖에서 판 것만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판 국내주식은 표에서 0원입니다.

가상자산의 250만원은 제64조의3에 따로 있는 공제입니다. 주식 쪽 250만원(제103조)과 다른 조문입니다. 해외주식 공제가 국내주식과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해외주식 세금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신고는 판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은 가상자산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규정(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에 판 분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에 판 가상자산은 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라고 정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존 보유분의 기준점이 됩니다. 시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 공제 250만원은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 여러 거래소를 쓰면 한 해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자문이 아닙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의 세율 구간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 2027. 1. 1.)2026년 11월 20일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 2027. 1. 1.)2026년 11월 20일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현행)2026년 11월 20일 확인
  4.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상세본 첨부)2026년 11월 20일 확인
  5.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년 11월 20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