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당 50억원, 연말 판정법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입니다. 12월 31일 기준 판정, 가족 합산 범위, 세율 20·25%와 세액 계산표를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는 얼마부터, 언제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상 한 종목을 시가 50억원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판정은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전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으로 합니다. 대주주가 되면 장내에서 팔아도 양도세 대상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공통) | 종목당 50억원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 이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
| 50억원 기준 적용 시작 |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 대주주 세율 (1년 이상 보유 등)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 2026년 증권시장 폐장일 | 12월 30일(수), 12월 31일 휴장 | 한국거래소 — 2026 코스닥시장 공시일정 캘린더 |
대주주 양도세는 상장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소액주주는 장내에서 팔면 과세되지 않지만, 대주주가 되면 1주만 팔아도 과세됩니다. 기준 금액과 판정일, 세액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1%면 대주주입니다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는 한 종목 보유액이나 지분율이 기준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시장별로 이렇게 정합니다.
| 시장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원 이상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2026년 11월 20일 확인)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기준은 종목별입니다. 여러 종목을 합쳐 50억원이 넘어도, 한 종목이 50억원 미만이고 지분율도 낮으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과세 대상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50억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이 금액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연혁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시기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 2016년 4월 1일 이후 | 1% 또는 25억원 | 2% 또는 20억원 | 4% 또는 10억원 |
| 2018년 4월 1일 이후 | 1% 또는 15억원 | 2% 또는 15억원 | 좌동 |
| 2020년 4월 1일 이후 | 1% 또는 10억원 | 2% 또는 10억원 | 좌동 |
| 2024년 1월 1일 이후 | 1% 또는 50억원 | 2% 또는 50억원 | 4% 또는 50억원 |
출처: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026년 11월 20일 확인)
이 변경은 2023년 12월 28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61호)에 따른 것이고, 부칙상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도 50억원입니다.
“10억원”이라고 적힌 자료는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오래된 글을 보고 판단하면 대주주 여부를 잘못 짚게 됩니다.
판정은 전년 12월 31일 보유분으로 합니다
시행령은 판정 시점을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정합니다. 2027년에 파는 주식이라면 202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으로 봅니다.
시가총액은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씁니다(제157조제4항제1호). 2026년 12월 31일은 휴장이라 12월 30일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연중에 주식을 더 사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그해에 새로 대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율은 다릅니다. 제157조제9항은 연중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가족 보유분은 최대주주일 때만 합칩니다
상장주식에서 가족 합산 여부는 최대주주 그룹인지로 갈립니다.
| 구분 | 합산 범위 |
|---|---|
|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주주 | 본인 보유분만 |
| 최대주주 그룹 | 본인 + 친족관계 + 경영지배관계 법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2026년 11월 20일 확인)
최대주주 그룹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중 가장 큰 경우입니다. 이때 합산하는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므로 본인 명의 보유분만 따집니다. 배우자나 부모 계좌의 같은 종목은 합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1억원이면 세금은 2,145만원입니다
대주주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6천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라 3억원 이하 2%, 초과분 2.5%입니다.
아래는 양도차익별 세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공제입니다.
|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1억원 | 9,750만원 | 1,950만원 | 195만원 | 2,145만원 |
| 3억원 | 2억 9,750만원 | 5,950만원 | 595만원 | 6,545만원 |
| 5억원 | 4억 9,750만원 | 1억 937만 5,000원 | 1,093만 7,500원 | 1억 2,031만 2,500원 |
출처: 소득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소득세법 제103조 (2026년 11월 20일 확인, 세액은 직접 계산)
가정은 이렇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고, 그해 다른 주식 양도소득은 없으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전부 적용합니다.
5억원 행은 3억원 초과분 1억 9,750만원에 25%를 적용했습니다.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은 1억원 21.45%, 3억원 21.82%, 5억원 24.06%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세율은 30%입니다. 같은 1억원 차익이라면 양도소득세 2,925만원, 지방소득세 292만 5,000원으로 합계 3,217만 5,000원이 됩니다.
예정신고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의 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정합니다.
- 1월~6월 양도분: 6월 30일부터 2개월, 8월 31일까지
- 7월~12월 양도분: 12월 31일부터 2개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같은 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손실이 났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 (2026년 11월 20일 확인)
올해 말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2027년 매도분의 대주주 판정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한국거래소 2026년 캘린더는 12월 30일(수)을 폐장일, 12월 31일을 연말휴장으로 표시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결제를 매매일로부터 2거래일째(T+2)에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를 2026년 달력에 대입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일 | 결제일 | 12월 31일 보유 반영 |
|---|---|---|
| 12월 28일(월) | 12월 30일(수) | 반영됨 |
| 12월 29일(화) | 휴장 이후 첫 거래일(2027년) | 반영 안 됨 |
출처: 한국거래소 — 2026 코스닥시장 공시일정 캘린더, 한국거래소 — Guide to Trading (2026년 11월 20일 확인, 결제일은 직접 계산)
같은 캘린더가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을 12월 29일로 표시한 것도 이 계산과 맞습니다. 실제 결제 처리는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 종목별로 보유 수량 × 12월 30일 종가가 50억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종목별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 그 회사 최대주주 그룹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친족 보유분을 합칩니다
- 보유분 조정은 12월 28일(월) 매매까지가 2026년 안에 결제됩니다
- 지분율 기준은 연중 추가 매수로도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자문이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세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매도나 보유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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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대상이고, 기본공제를 국내주식과 나눠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주식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양도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참고하세요. 계좌 단위 절세는 ISA 세제 개편에서, 종합소득 세율 구간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다른 조문으로 과세됩니다. 시행 시기와 공제 방식은 가상자산 과세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2026년 11월 20일 확인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2026년 11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26년 11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2026년 11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26년 11월 20일 확인
- 한국거래소 — 2026 코스닥시장 공시일정 캘린더2026년 11월 20일 확인
- 한국거래소 — Guide to Trading in the Korean Stock Market2026년 11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26년 11월 20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2026년 11월 20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