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집을 파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시적으로 중과를 면제해 준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세율표 원문에서 그 기간과 세율을 확인했습니다.

중과 면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국세청 세율표에 붙은 각주입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6.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원래대로라면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p를 더한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조건을 채우면 그 가산분을 면제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세율표에서 이 기간의 ‘기본세율’ 칸은 1세대 2주택 이상 항목과 1세대 3주택 이상 항목에 걸쳐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3주택 이상도 같은 기간에는 기본세율이라는 뜻입니다.

국세청 세율표가 시기별로 적어 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세율입니다.

구분	2018.4.1.~2021.5.31.	2021.6.1.~2022.5.9.	2022.5.10.~2026.5.9.
1세대 2주택 이상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기본세율

유예 직전 세율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입니다. 유예 기간에는 이 가산분이 붙지 않았습니다.

같은 세율표에 실린 단기 보유 세율도 참고할 만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의 열 기준입니다.

중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양도차익(과세표준으로 가정) 2억원,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계산식은 중과 세액 = 기본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중과 비율입니다.

같은 2억원을 벌었어도 중과가 걸리면 세금이 40,000,000원에서 60,000,000원 더 붙습니다. 유예 기간 안에 팔았느냐, 그 뒤에 파느냐로 이만큼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양도차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놓은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필요경비가 먼저 빠지므로 과세표준이 이보다 작아집니다. 기본세율 구간의 계산 방식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국세청 세율표는 기간을 여러 열로 나눠 보여 주는데, 마지막 열이 ’22.5.10.~’26.5.9.에서 끝납니다. 그 이후 기간을 나타내는 열이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2026년 11월 14일에 다시 열어 봤을 때도 마지막 열은 그대로였습니다. 유예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26년 5월 9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예가 연장됐는지, 원래의 중과세율로 돌아갔는지는 이 페이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다주택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현재 적용되는 세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표에 해당 기간의 열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현재 지정 현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의 구체적 계산도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주택 보유와 관련된 다른 세금은 재산세와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매 계약 후 신고 기한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