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증금 5억원 요건과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4가지 요건을 갖춰 시·도에 신청하면 법정 기한 60일 안에 결정됩니다. 경매유예·우선매수권·LH 매입·최소보장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을 받나요?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기망·반환 의사 없음에 대한 상당한 의심입니다. 시·도에 신청하면 조사 30일, 위원회 심의 30일 안에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경매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최장 10년 거주,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연 1.2%부터 시작하는 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치
| 항목 | 값 | 출처 |
|---|---|---|
| 보증금 요건 | 5억원 이하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결정 법정 기한 | 조사 30일 + 심의 30일 (연장 15일 1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지원 신청 기간 | 결정일부터 3년 이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최소보장금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금리 | 연 1.2%~2.7% | 주택도시기금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특별법에 따른 결정을 먼저 받아야 시작됩니다. 결정을 받지 못하면 경매유예나 우선매수권 같은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 법률과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 상품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입니다
법이 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즉 전세사기피해자는 스스로 주장하는 지위가 아니라 행정 결정으로 정해지는 지위입니다. 신청 대상은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정됩니다.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개정 부칙은 이렇게 정합니다.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표로 옮겼습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미 끝난 임차인은 1번과 3번 요건이 빠집니다.
| 번호 | 요건 | 확인할 것 |
|---|---|---|
| 1 | 대항력·확정일자 |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
| 2 | 보증금 상한 |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가 |
| 3 | 다수 피해 | 경매·공매 개시, 임대인 파산·회생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의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되는가 |
| 4 | 기망 의심 | 수사 개시, 기망, 무자본 다수 주택 취득 등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026년 11월 16일 확인)
보증금 상한은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상한은 7억원입니다.
반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춰도 제외됩니다.
| 제외 사유 | 의미 |
|---|---|
| 반환보증·보험 가입 |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 최우선변제 해당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안에 드는 경우 |
| 자력 회수 가능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다면 이 제도보다 보증 이행이 먼저입니다. 보증 구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요건인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임차인 대항력에 정리했습니다.
시·도에 신청하면 법정 기한은 60일입니다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지만, 접수와 조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결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법정 기한 |
|---|---|---|
| 1.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 개시 서류 또는 집행권원 서류 | — |
| 2. 신청 | 시·도지사에게 결정신청서 제출 | — |
| 3. 보완 | 서류에 흠이 있으면 보완 요구 | 14일 이내 (조사기간에 넣지 않음) |
| 4. 피해사실 조사 | 주택 방문, 면담, 관계기관 사실조회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 5. 위원회 심의 | 요건 충족 여부 의결 |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1회 15일 연장 |
| 6. 이의신청 | 결정에 불복할 때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7. 이의 결정 | 위원회 재심의 |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 8. 지원 신청 | 대출·공공임대 등 제4장 지원 | 결정일부터 3년 이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법 제13조~제15조, 제14조의2, 제29조 · 시행규칙 제3조
조사 30일과 심의 30일을 더하면 60일, 심의를 한 번 연장하면 75일입니다. 다만 조사 뒤 위원회 상정까지와 결정문 송달 기간은 법에 일수가 없어 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신청 기간 3년도 놓치기 쉽습니다. 경매나 공매 진행 때문에 그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경매는 1년까지 멈추고, 같은 가격에 먼저 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경매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에서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먼저 사는 권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 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직접 매수할 형편이 안 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LH 등이 사들이면 공공임대로 최장 10년 거주합니다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보증 제공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합니다. 취득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되고,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차익도 피해자 몫으로 쓰입니다. 경매 취득 비용과 일반 매입 시 들었을 금액의 차액은 임대료로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상황 | 지원 내용 |
|---|---|
| 계속 거주 | 차액으로 공공임대 임대료 충당 |
| 이주 | 유사 수준 공공임대 우선 공급, 또는 차액에서 임대료 지원액을 뺀 잔액 지급 |
| 10년 거주 후 |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10년 연장, 또는 잔액 지급 |
| 매입되지 못한 경우 | 다른 공공임대 우선 공급, 최장 10년 거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
지원액 총합은 보증금에서 배당 등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3분의 1은 최소보장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 제25조의9가 새로 생긴 장치입니다. 배당·변제·공공임대 지원액의 합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이고 배당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고, 부족분 3,000만원이 최소지원금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 전에 결정받은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같은 1억원을 빌리면 이자가 연 1,900,000원 적습니다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2%~2.7%, 한도는 2.4억원입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의 연 2.5%~3.5%와 비교해 계산했습니다.
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수도권에 새로 얻는 집 보증금 1억 5,000만원, 대출금 1억원, 우대금리 없음입니다. 두 상품 모두 한도 안에 듭니다.
| 구분 | 적용 금리 | 연 이자 | 월 이자 |
|---|---|---|---|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 연 1.3% | 1,300,000원 | 108,333원 |
|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 연 3.2% | 3,200,000원 | 266,667원 |
| 차이 | 1.9%p | 1,900,000원 | 158,333원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전세자금 (2026년 11월 16일 확인)
2년이면 3,800,000원이 차이 납니다. 일반 버팀목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만 쓸 수 있지만, 전세피해 상품은 1.3억원 이하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른 기금 상품도 있습니다. 기존 은행 전세대출을 옮기는 대환 상품은 한도 4억원이고, 결정받은 피해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그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서울은 그 기준 금액이 5천500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되면 대출을 전액 상환하거나 연 3%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기금 대출 전반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리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2023년 6월 1일 시행에 4년을 적용하면 2027년 5월 31일입니다.
만료 전에 신청만 해 두면 만료 뒤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밖에 결정받은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 전세대출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삭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 2인 이상 피해, 기망 의심 4가지입니다
- 시·도에 신청하면 조사 30일, 심의 30일 안에 결정됩니다
- 결정 뒤 지원 신청은 3년 이내입니다
- 경매유예는 1년 이내, 우선매수권은 최고가와 같은 가격입니다
- 공공임대는 최장 10년 거주,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 1억원 대출 기준 일반 버팀목보다 연 1,900,000원 이자가 적습니다
- 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그 전에 신청하면 계속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1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기금 수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6년 11월 16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26년 11월 16일 확인
- 주택도시기금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2026년 11월 16일 확인
- 주택도시기금 — 버팀목전세자금2026년 11월 16일 확인
- 주택도시기금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2026년 11월 16일 확인
- 주택도시기금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2026년 11월 16일 확인
수치는 위 기관의 공개 데이터에서 기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실제 신청·가입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